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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발생하는 부동산투기라는 특수한 사정은 있지만 보유세를 2원화해 국세로 한다는 것은 지방
재정론적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
주택과 토지는 각종 지방행정서비스의 혜택을 받아 효용이 증가하며, 소유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매년 공동경비를 분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부동산보유세는 납세자 수가 많고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어 조세저항이 크다. 이것은 지방행재정에 관한 관심을 제고시켜 주민
통제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세수가 안정적이고 세원이 지역적
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부적절하고 교부세제도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든다. 지방
재정조정과 재원보장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고유업무라는 측면에
서 보유세를 교부세로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양하
면서 시
도분과 시
구분을 법률로 정해 놓고, 시군구분은 재정보전금이나 재정조정교
부금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더 이상 국가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
구세로 환원
할 경우, 세무행정상의 난점, 세원의 편재문제, 부동산안정화정책의 지속성 여부 등이 우려된
다면 시
도세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다.
2)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분배과정의 각 단계에서 재화 및 용역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 과세
하는 소비세이며, 조세의 중립성 확보와 넓은 과세기반에 근거한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근거
로 1977년에 도입된 국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서비스의 복잡한 유통과정과 지역간 자
유로운 이동으로 인하여 국세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행사하게 되면 세원포착 등 조세행정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지방에 세율결정권이 부여되면 세원유치경쟁을 일으켜 경제활동에 왜곡을 초래할 우려
가 있다. 그러나 기업은 재화 및 용역의 생산, 유동과정에서 지방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세무행정 상의 난점도 최소화할 방안이 연구되어 있다. 즉,
일본의 지방소비세와 같이 전국 획일적인 세율로 부과하면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가운데 지방행정서비스의 수혜와 관련이 깊고 세원이 보편화되
어 있는 업종을 국세에서 분리해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유흥음식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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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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