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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된다. 먼저 과세대상과 관련해서는 일반소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크나 과세자료가
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분산되어 있어 탈세의 방지에 효과적일 수
일반소비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있다.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우리 나라
2. 소비세의 특징
의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예로 될 수 있
다. 그러나 일반소비세라도 과세기술적으로
소비세는 주로 소득세와의 관계에서 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재화와
술되는데 그 이유는 양 조세 모두 재화 및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용역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흐름에 대하
반면에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재화와 용역
여 부과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우
러나 소득세는 생산요소의 거래에 대하여
리 나라의 국세중 특별소비세, 지방세중 담
부과하는 조세인 반면 소비세는 기업의 판
배소비세 등이 그 예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매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
개별소비세는 기본적으로 재정수입의 확보
생한다. 이외에도 소득세는 가계수입의 원
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이 외에도 사치성
천에 대하여 과세하는 인세인데 반하여 소
품목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비세는 가계소득의 지출에 대하여 과세하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는 물세이다. 이러한 소비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세와 담배
특징을 갖고 있다.
소비세 등은 해악세(sin tax)로서 조세부과
첫째,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재화를 구입
를 통해 외부불경제를 축소하는 기능이 있
할 때 납부하기 때문에 조세의 징수가 용
다. 이외에도 우리 나라의 특별소비세의 경
이하다. 둘째, 특정재화의 소비 및 사치를
우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 적용에 따른
억제함으로서 저축과 자본형성을 촉진시킬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기능도 하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특별소비세
있다.
의 경우 특정사치품의 소비를 억제시키는
한편 과세단계별로는 단일단계소비세와
기능을 수행하며 소비가 억제되지 못하더
다단계소비세로 유형화할 수 있다. 우리 나
라도 최소한 국고수입의 증대에는 이바지
라의 부가가치세는 다단계소비세의 일종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셋째, 납세자가 자
로 각 단계의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
신이 부담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여 과세하고 있는 반면에 주세 및 담배소
가 있기 때문에 재정환각현상이 발생할 수
비세는 제조장 반출시에 1회만 조세가 부
있다. 넷째, 소비세는 지불능력에 따라 과
과되는 단일단계소비세라고 할 수 있다. 이
세한다기 보다 향유되는 편익에 따라 납부
러한 과세단계별 소비세중에서 단일단계세
하는 조세라는 점에서 역진적인 경향이 나
는 징수비용이 저렴한 특징이 있으며 다단
타나게 된다
1)
계세의 경우는 각 이행단계별로 과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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