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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표 4〉 단위면적당 건물가격과 다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 수
상관계수
유의도
본면적(㎡)
0.19049
<.0001
위치지수
0.38345
<.0001
가감산특례
0.23118
<.0001
경과연수별잔가율
0.13286
<.0001
부동산가격
0.73958
<.0001
건물과표
0.21871
<.0001
건물가격
0.75402
<.0001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을 반영하
과표구간의 수를 동일하게 하여 통합이 용
는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 제안하는 1단계의 작
건물과 토지과표구간의 일체화를 위해
업은 가감산특례를 개선하여 부동산가격을
쉬운 방법은 우선 토지과표의 9개구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선하고자
건물과표와 동일하게 6개로 감소시키는 작
하는 가감산특례는 면적에 의해 가중되고
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토지과표구간을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국세청 기준시가를
건물과표와 동일한 구조로 조정하는 과정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가
에서 토지과표에 대한 세 부담은 증가하게
감산율은 ㎡ 당 신축건물 비용을 현실화하
될 것이다. 가급적 세 부담의 증가를 억제
여 약 50만원에서 6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재산 소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들이 납부하고 있는 재산보유과세의 부
담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6〉에 의하면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재
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구간
산세는 납세자 전체의 약 87%가 5만원 미
조정
만을 납부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5만원
미만의 납세자가 약 83% 정도 되는 것으
제2단계의 작업으로 재산세의 과표구간
과 종합토지세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
로 나타나 있다. 재산보유과세의 부담을 자
이다. 현재 〈표 5〉에 과표구간과 세율이
동차세와 비교하면, 1500cc 자동차를 소유
한 사람이 1년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약
자세히 나타나 있듯이 재산세는 6개구간으
30만원 정도 된다. 그러한 결과에 의하면
로 구분되어 있으며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의 과표구간은 9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현행 지역주민이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로
서 재산보유과세의 부담은 매우 낮은 수준
건물과 토지과표의 통합 전 단계 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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