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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책과세로서의 기능이 보다 적절한 국세에서
관련 세목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있는데,
의 비과세?감면 비율이 1991년 이후 12～
이를 감안하여도 총비과세?감면액 중 부동
13% 수준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산관련 세목의 지방세?비과세 감면비중은
규모는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더욱 높다는 점이다. 지방세 중 재산과세
비중은 대략 54.7% 수준인 반면 지방세 비
둘째,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과세주
과세?감면 총액중 부동산관련 감면액의 비
체이며 세수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중은 95.8%를 차지하여 부동산관련 세목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주적인 결정에 의
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집중적으로 이루
해 이루어지는 부분보다는 중앙정부수준의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정에 의해 중앙정부의 정책목적을 달성
넷째, 총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세목별 상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항목이 많고 감면세
대적 비중 중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액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법령상 지
도시계획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6개 세목이
방세법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앙정부차원에서 입법화되므로 전적으로 중
이들 6개 세목은 모두 부동산 등 재산관련
앙정부수준에서 결정된 비과세?감면이라
조세이고, 이중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상의 비과
토지보유세이고 재산세는 거의 건축물보유
세?감면이나 대부분의 전국공통조례 또한
세이며, 등록세와 취득세는 대부분 부동산관
중앙정부수준에서 입안된 것이므로 지방자
련 취득과세이므로 전체 감면액중 부동산관
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지방세감면이
련 조세감면에서도 취득단계의 감면이 보유
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결국 특
단계의 감면보다도 높다는 특징을 또한 반
별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중 특정 지방자치
영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등록세
단체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특정자치단
의 비중 감소(1999년 41.5%에서 34.7%로)
체조례에 의한 감면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와 종합토지세의 비중강화(1999년 6.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지방세
13.3%로)라고 하겠다.
감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
다섯째, 2000년 12월 지방세법의 개정으
숙한 외국의 경우 정책과세는 중앙정부의
로 정책적인 목적에서 비과세?감면이라는
세목인 국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조세혜택을 부여한 결과 정책목적에서 의도
적이고, 지방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는 효과를 보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
도 사회적 약자 및 천재?재난과 같은 공
가 위에서 현행 비과세?감면의 지속?폐
적부조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직접 과세권
지?조정이라는 탄력적 운영방식이 보장되
이 있는 세목의 지방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는 지방세지원시스템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3년주기의 일몰법 제도를 도입했음
셋째, 우리나라 지방세는 세수 중 부동산
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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