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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부동산세제와 조세부담
<표 3> 지방세 중 재산과세의 비중(1999년
정부가 이전과세 중심체계에서 보유과세
징수실적 기준)
중심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
(단위 : %)
하지 못하는 중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재
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를 높일 경
지방세
종합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합계
토지세
우 강력한 조세저항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
100.0
16.5
23.3
3.6
6.7
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재산과세의 조세부담이 낮
<표 4> 재산세 과세현황(1999)
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조세저항이 그리
(단위 : %)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되며, 조세의 공평성
합 계
건축물
선 박
항공기
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
100.0
98.9
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당
위성에서라도 보유과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표 5> 종합토지세 과세현황(1999)
(단위 : %)
다. 과표현실화율 제고
합 계 개 인
법 인 기타단체
100.0
57.1
37.8
5.3
자료 : 행정자치부
우리나라 재산과세 중 특히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이 낮다는 것은
현행 이전과세 중심의 부동산관련 지방세
과세당국 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인정하고
수구조로는 지난 외환위기시에 나타났듯이
있다. 따라서 재산관련 과세평가체계를 개
경기변동에 따라 지방재정이 급격히 취약해
선하여 과표현실화율을 높임으로써 조세저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 및 수
항이 비교적 큰 세율의 변동 없이도 이들
익률에 영향을 미쳐 부동산거래를 위축시키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 나아가 봉쇄효과(Lock-in effect)를 통해
아예 부동산거래를 중단시킬 위험마저 없지
라. 업무용?비업무용 구분의 폐지
않다. 또한 1회성 과세이므로 세수주기가
불규칙적이고 세무행정적 측면에서도 세금
현행 부동산관련 세제에서는 업무용토지
도둑이 발생하는 등 관리가 어렵다.
에 대해서는 저율과세하고 비업무용토지에
이에 비해 보유과세 중심으로 지방세구
대해서는 중과세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업
조가 재편되면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무용과 비업무용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공평성 증대에 의
을 설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
한 조세정의의 구현과 효율성 증대를 통한
이 이루어질 소지가 크며 납세주체와의 분
국민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쟁이 계속 야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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