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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무조직의 개편과제
지방세무조직의 바람직한 방향
국 중 호
일본 요코하마(橫濱)시립대학교 교수
의 선호에 맞추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I. 문제의 제기
것이 중앙정부가 이를 획일적으로 공급하
본 고는 지방세무조직의 발전은 바람직
는 것보다 그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만족
한 지방세체계의 구축이 그 전제가 되어야
도가 크게 되고 불필요한 서비스의 공급도
한다는 관점에서 지방세 원칙을 고려한 지
억제할 수 있으므로 사회 전체적인 후생
방세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
(사회적 잉여(social surplus))도 증가하게
는 지방세무조직의 개편방향을 논의하는
된다(Oates(1972)의 분권화 정리).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는 지방정
재정학의 기초이론에 등장하는 재정의
부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서비스의 가격으로
세 가지 기능으로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인식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나라에서 주
그리고 경제안정화 기능을 들 수 있다
민이 부담하는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의
(Musgrave and Musgrave (1989)). 이 중
가격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에서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기
문제가 대두된다. 비용부담을 인식하기 어
능은 자원배분 기능이며, 이는 민간이 공급
려운 지방세체계로 되어 있다고 하면 효율
하기 어려운 지방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적인 자원배분은 달성되기 어렵다. 왜냐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
면 지방세의 비용부담을 제대로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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