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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
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결정에 있어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당
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
해 시·군 및 자치구가 동의한 한도 내
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할 토목 그
제28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밖의 건설공사를 국가기관, 다른 지방
경비부담)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
는 그 소요경비를 수탁기관에 납부하
를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도는 그
고 수탁기관은 공사집행 후 잔액이 있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
는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및 자치구
야 한다.
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
전) 시·도지사(특별시장을 제외한다)
료)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
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
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
세(공동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
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
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
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
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
있다.
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특별시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 안의 시·군에
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한다.
제30조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
제32조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
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
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의 부담) ①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
밖의 건설사업으로서 그 구역 안의
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시·군 및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것에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대하여는 시·도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인한 수익의 한도 내에서 그 시·군 및
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자치구에 대하여 그 건설사업에 소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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