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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방세제 운용방향
관련 주체들의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큰 틀의 설계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 마련에 힘 쓸 것이다. 학계와
관련 전문가 그룹은 지방세 개편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시민
사회에서도 활발한 이슈제기와 토론, 여론형성 공간을 마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면밀한 준비를 통해 선진 지방자치의 기반이 되는 지방세제가 정착될 수 있
도록 차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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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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