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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중앙?지방재정 관계
Zhang, 1999: 131). 分稅制 실시된 직후 1994년에 중앙
절한 세원 배분 규모라고 주장하였다(
55.7%로 높아졌으나 총 세입 / GDP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여
정부 세입 / 총 세입의 비율은
11.2%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세입 비율의 변화는 중국 재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 1994년 재정개혁의 주요 과제
1994년 재정개혁은 중앙-지방정부간 세원의 조정, 세목의 변화, 세무 행정의 변화 등과
같은 중국 재정 전반을 변화시킨 혁신적 개혁 조치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은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불러왔다. 특히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중앙의 세입
비율을 증진시키려는 중앙정부의 재집권화 정책은 지방정부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하였으며
지방의 변칙적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중앙정부는 재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방정부에게 여러 가지 회유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의 제도와 새로운 제도가
병행되는 이원적 재정체제가 운영되기도 하였다.
1) 예산외 자금
1994년 재정개혁으로 지방정부는 매우 제한된 징세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분세제의 도
입으로 조세체계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 졌고, 재집권화로 중앙
정부 세입의 비중은 증가되었으나 지방정부 세입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되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지방정부는 예산 내의 자금 보다 예산 밖의 자금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
을 갖게 되었고 그 주요 수단이 예산외 자금과 간접적 차입 이었다.
1994년에 크게 줄어들은 것은 정부가 기존 예산외 자금에서 국
중앙정부 예산외 자금이
유기업이 관리하는 자금을 제외시킨 새로운 예산외 자금의 개념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
1994년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외 자금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예산외
에 따라
1995년에 2,088억 위안이었던 것이 2003년에 4,187억 위
자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안으로 거의 두 배 가량 급속히 팽창되었다.
예산외 자금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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