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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분야
비중
일반회계
비중
특별회계
비중
수송및교통
163,051
13.0
109,784
11.8
53,268
16.6
국토및지역개발
129,047
10.3
66,412
7.1
62,635
19.6
과학기술
7,053
1,276
5,777
1.8
예비비
22,483
1.8
20,428
2.2
2,055
기타
189,704
15.2
177,540
19.1
12,164
3.8
자료 :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행정안전부, 2008)를 토대로 작성
2) 정책?사업의 체계화
사업예산제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있다. 이것은 조직?
프로그램별로 책임성 있게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조직의 책임중심점에 기초하여 정부기
능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정책사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구조화는 사업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의 가장 핵
심적인 요소이다.
<표 8>에서와 같이 정책?사업의 구조화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전체 재정을 정책사업?행정운
영경비?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정책사업 하위에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세부사업 하
위에 편성목과 통계목을 두고 최하위에 산출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업구조화는 동일한 성
과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책임중심점에 기초하여 회계?기금 구분 없이 통합 편성하여 종
합적인 예산상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복투자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표 8> 사업예산구조와 정책?사업의 체계화
구분
구조
주요 성격
13개 분야
?중장기계획, 정책우선순위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준
기능
?자치단체가 해야 할 고유한 업무기능
51개 부문
(조직)
?사업별 구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정책사업 편성기준 및 성과책 임 단위
정책사업
?전략적 재원배분의 기본단위
사업
단위사업
?향후 성과관리 단위와 연계
?목표달성을 위한 하위수단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의 자율집행 및 편성?심의에 적합하도록 단순화
성질
?회계과목과의 연계성 고려
통계목
부기
산출근거
?예산항목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
? 0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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