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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의 의의와 필요성
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250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표 1>의 상황에서 원가만을
5% 절감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이익은 똑같이 7,250으로 늘어난다.
<그림 3> 매출액 증대와 원가 절감의 효과 비교
구분
금액
매출액
72,500
100.0%
매출액 45% 증대
원가
65,250
90.0%
구분
금액
이익
7,250
10.0%
매출액
50,000
100%
원가
45,000
90%
구분
금액
이익
5,000
10%
매출액
50,000
100.0%
원가 5% 절감
원가
42,750
85.5%
이익
7,250
14.5%
위의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매출액의 45%증대와 예산절감의 5%는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가절감(예산절감)의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
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산절감은 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3. 예산의 재배분(Budget reallocation)
예산절감의 세 번째 목적은 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인데 앞서 예산의 ‘생산적 재투자’에
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예산규모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동시에 예산절감의 규모
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절감된 예산의 사용에 대한 유연성이 늘어날 경우에는 절감
된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과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재배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럴 경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예산편성 오차(error)를 수정하고 자치단체가 필요
하다고 판단한 새로운 정책에 절감된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재원이 부족해진 사업
에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을 재배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게다가 예산규모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도 커져 그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01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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