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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반적인 재정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
생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 그리고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에서 문제점을 찾아 볼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방재정이라 함은 간단히 말해 지방정부의 경제활동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
방정부의 경제활동은 크게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고, 조달
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경비지출(세출)을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의 궁극적 목적이자 본질은 지역주민의 복지 또는 후생
(welfare)을 증진시키는데 있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
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지 또는 후생의 증진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지역주민들의 행복(happiness)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이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느낄 수 있겠으나, 티벳트의 종교지도자인 ‘달라이 라
마’는 행복이란 일반적으로 “몸과 미음이 평안한 상태” 또는 “어떠한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완화 되었을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지방정부의 (재정)활동의 기본적 역할이자 목표는 지역주민들의 후생(복지)을 주
어진 조건하에서 극대화 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주민들이 그 전보다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주민복
지 향상이며, 물질적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줄
여주는 것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 시켜주는 것이며, 주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입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이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이지훈이 쓴 <혼?창?통> 이라는 책의 내영에 의하면, “모든 성공과 성취의 비결엔
일관되게 흐르는 3가지 공통된 키워드가 있는데, 이는 ’혼(魂) ? 창(創) ? 통(通)‘이라고 합니
다. 혼(魂) ? 창(創) ? 통(通)의 개념을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운영의 문제점과 연계하
여 개선방향을 찾아보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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