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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지방교부세는 1983년부터 적용해 온 법정교부율 13.27%를 2000년부터 15.0%로 상향조정하였고,
2002년에는 지방교부세 관련 법령위반과 징수태만 등 지방재정발전을 저해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
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광진, 2002: 13).
지방양여금은 2002년부터 농특세의 비율을 19/150에서 23/150으로 상향조정하여 동시에 대상사업
과 배분비율을 개정하였다.
이외에 2000년부터 서울시 강남구와 경기도 부천시에 시범적으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여 회계
기준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김우석, 2001)과, 지방예산
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IMF가 권고한 통합재정수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방예산통합정보시스템
(LBIS: local budge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의 개발 등이 추진되었다(김주현, 2001: 21).
3) 민선 3기
민선 3기는 2003년부터 시작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으로 확정되면서 급물
살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지방세의 신세목
확대, 비과세ㆍ감면의 축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통한 재원확충방안과 이전재원을
통한 수직적ㆍ수평적 재정조정방안 및 자체 세입확대와 예산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운
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었다.
2003년 3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위해 지방양여금이
2005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법도 개정되어 법정율이 15%에서 18.3%로 상향 조정하고 분
권교부세를 0.83%로 신설하되, 2010년 보통교부세에 통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6년 분권교부세
의 비율을 0.94%로 인상함에 따라 교부세의 법정율은 현재 내국세의 19.24%에 달한다. 특별교부세
는 여러 가지로 문제로 1/11에서 4%로 축소 조정하였다.
또한 지방재정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분석(BSP/BPR)과 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도입하였다(정헌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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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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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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