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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재정정책의 강도와 세부정책수단은 각국의 재정수지나 국가채무의 크기 등 각자의 재정상태와 경
제ㆍ금융 상황에 따라 달랐다. 전체적으로 보아 다수의 국가들이 지출확대정책과 감세정책을 실시
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재정지출확대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정수지 상황이 양호한 국가일수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상당수의 국가들은 지출확대를 도모할 경우 감
세의 규모를 줄이고, 감세 규모를 확대할 경우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입중립(revenue neutral) 내
지 재정의 총량조절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2. 우리나라의 대응기조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정지출확대정책과 감세정책을 병행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
제위기로부터 신속히 탈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재정
적자와 채무 증가 등)와 조세기반 약화현상이 급격히 부상되었다. 재정지출확대정책은 적극적인 적
자ㆍ채무재정정책
과 재정조기집행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공공사업 활성화, 지역SOC투자
강화 등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감세정책은 소득세, 법
인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인하에 중점이 주어졌고, 기타 조치들(일부 비과세ㆍ감면의 확대, 목적세
폐지 및 본세 통합 등)이 부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2010)에 따르면 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5.3% 수
준으로 악화되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3위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자재정정책과 감세정책을 추진하였는지를 입증해 준다. 국회예산
정책처의 추정에 의하면(2009년 10월 발표, 보도자료), 정부의 감세정책은 2008-2012년 기간 중 중앙
재정의 경우 90조 1,533억원의 세입 감소를 초래하고, 지방재정의 경우 31조 1,741억원의 세입 감소
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은 세부적으로 국세 소득세ㆍ법인세의 감소에
7) 2008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국가재정의 경우 국가채무총계 수준은 전년 대비 16.4%로 늘어났고(2008년 309.0조원, 2009
년 359.6조원), 지방재정의 경우 지방채무총계 수준은 전년대비 32.9% 급증하는 현상(2008년 19.2조원, 2009년 25.5조원)
이 나타났다(동 기간 중 지방재정의 자체수입 증가율은 2.7%에 불과함).
8) 우리나라는 2008년도 GDP 대비 2.8% 규모의 감세를 시행하였으나 재정 건전성 악화문제가 부각되면서 2009년 12월에 증
세 및 감세유보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에만 8.3조원의 세입증가를 가져
오며, 이는 2008년 GDP 대비 0.8%에 해당하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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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오전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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