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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01
치단체의자체재원증가라고할수없다.또한주행세는자동차세세율의인하에따른재원
감소를보전하기위하여신설되었으나,그후세율인상으로확충된주행세수입의대부분은
5)
중앙정부의유가현실화정책으로손실을입은운수업을보조하기위해사용된다.
이처럼
보조업무를수행하도록용도가지정된재원을편의상지방세세목으로분류한것이므로주
행세의보조금재원은지방의자체재원이아니다.이들과는달리2005년재산세와종합토
지세를통합하여부동산보유세를강화하고,부동산거래세인취득세와등록세를인하하는
과정에서부동산보유에관한지방세의일부를분리하여국세인종합부동산세로전환하였
다.중앙정부는이재원을부동산보유및거래세의감소분을충당하도록지방자치단체에게
이전하므로실질적으로는지방자치단체의재원이다.
공식통계자료는이러한현실을반영하지않고법률규정에의존하여국세와지방세를분류
하므로2000년이전의지방세비중과일관된비교가불가능하다.따라서동일한기준에의
해분류한지방세비중을파악하기위해서는지방세수입에서지방교육세와보조금분주행
세를제외하고종합부동산세를합산하여야한다.이러한조정을거친조정지방세비중을
(그림2)에제시한다.
그림 2 ▶ 총조세대비지방세비중
※주: 조정지방세비중: 지방세+종합부동산세-지방교육세-유가보조금분주행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홈페이지; 행정안전부,지방세정연감,각년도
공식통계의지방세비중과조정지방세비중은2000년까지동일하지만지방교육세가도입
되고주행세로운송업을보조하기시작한2001년부터큰격차를나타낸다.조정지방세비
중이1990년대후반부터거의20%에미달하였으며,2007년이후에는약19.0%에머물고있
5)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관련 지방세의 개편으로 감소한 재원의 보전분으로 설정한 금액은 2004년부터 8,442억 원으로 고
정되었으므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가치는 하락한 것이다. 2012년 한미 FTA에 의해 자동차세의 추가적인 인하를 보
전하고자이금액을9,830억원으로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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