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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료를 납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부지에 관한 유상의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
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위 대부료 납부 당시 이의를 유보하
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유효한 대부계
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대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상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는데,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
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
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공2004상, 382), 대법원 2009. 9. 24. 선고
?제1분과? 지방계약법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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