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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
1. 가로형 간판：다음 각 목의 것
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
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닐?테이프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로 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하는 옥외광고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
에 따른 도시지역
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사등의명칭을표시하거나상호를현수식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2. 세로형 간판：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
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
는 광고물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3. 돌출간판：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
및 물건
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
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
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4. 공연간판：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
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
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
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
5. 옥상간판：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
령령으로 정한다.
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6. 지주(支柱) 이용 간판：다음 각 목의 것
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
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
붙이는 광고물
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
나.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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