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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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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전철 사업에서 파생하는 지방재정의 시한폭탄
경전철(경량전철, LR: Light Rail)이란 일반적으로 차량규모나 수송인원이 기존의 지하철
(중량전철)보다는 작으나 버스보다는 큰, 그 중간규모에 해당하는 교통수요 처리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버스와 지하철의 중간규모이면서도 시스템에 따라 교통수요 처리능력
이 다양하여 기존 지하철의 지선, 중소도시의 간선, 대도시 및 위성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
요 처리에 적합하여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배기가스의 배출
이 적은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녹색도시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
서 경전철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투자의 효율
성, 정시성,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교통수단이 직면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교통수요와 재정여건에 맞는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그 도입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1990년대 이후 지방정부에서 민자 사업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용인, 부산-김해, 의
정부 등에서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가 폐지되기 이전에 체결된 3개 지방의 경우 과다 교통수
Minimum Revenue Guarantee)제도
9)
요 예측 등으로 지방정부 별 막대한 적자 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20년간 약 1조6천억원, 용인시는 30년간 약 2조 5천억원, 의정부시는 10년간 1,000억원의 적
자가 예상되고 있어 연간 각 약 800억원(부산-김해), 약 850억원(용인), 약 100억원(의정부)의
운행수입보조(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분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주민등록인구(’09년말)
4,079,396명
839,204명
431,008명
2011.4월(준공)
소송으로 무기한
개통예정일
2012.6월
7월(개통)
연기(3013. 4월 개통)
개통년도
176,358명
146,180명
79,049명
협약
최종년도
340,225명
205,849명
126,421명
체결시
MRG보장기간
20년
30년
10년
1일 예상승객(명)
50,000～102,000
32,000*～72,000
45,000～62,000
(개통～최종)
현재
연간보전액
약800억
약850억
약100억
예측
약 1조 6천억원
약 2조 5천억원
약 1,000억원
적자 총액
(20년간)
(30년간)
(10년간)
주: 경기개발연구원은 5만3천여명(’10.2월), 3만2천여명(재검증, ’11.1월)으로 30년간 매년 약 850억씩
총 2조5천억의 재정부담 예상
자료 : 국무실보도자료(2011. 3. 11). “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전철 사업 추진, 대폭 정비한다” .
9) 1998년 12월 민간투자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운
영수입에 미달할 경우 공공에서 미달한 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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