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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판 조명 분야 개선방안
(1) 경제적 문제 개선방안
○LED 간판의 초기비용을 낮춰야 함
○제도적으로 LED 간판을 사용하였을 때 경제적 혜택 부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시범사업추진)
(2) 제도적 문제 개선방안
법체계의 명확화 시급
○법률, 시행령, 자치법규의 규율범위 원칙을 수립
○조례위임범위 확대를 통한 지자체별 자율성을 강화
○동일 생활권내 기준을 통일하여 시도의 기초지자체간 조정 및 절차적 통제를 위한
역할 강화
○간판행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담긴 매뉴얼 작성 요구
○간판조명의 가이드라인을 제정 필요
(3) 인식의 문제 개선방안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주도 사업방식으로의 전환
○지자체별 자율관리지역 지정,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권고, 행·재정지원, 참여방안
마련 등을 통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지속적 유지·관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주
민협의회를 구성
○신문·방송 등의 간판문화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시켜 ‘아름다운 간판
문화’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함
○업종·지역별 ‘아름다운 간판모델’을 개발·제공, 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적극적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상 등을 통하여 친환경 간판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함
○친환경 간판의 홍보교육과 제작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여 저가자재 및 저효율 제품
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
5. 간판조명 분야 정책 방향 설정 및 제도화 방안
5.1 법체계의 명확화
(1) 간판조명 정책방향 및 제도화방안
○현행 시행령의 경우 제4조제1항11호, 제7조제1항1~4호, 제20조제1~2항, 제31조제1~4
항, 제45조의2제1항의 개선이 요구
○인공광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원의 정격, 설치방법, 빛의 움직임 및 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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