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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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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기타특별회계전출금
시립대학교 보조 ○ 시립대 운영비
(01기타회계전출금)
○ 건설비 채무상환,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운영비
운영관리 (특별회계 전출분)
701기타특별회계전출금
보조
* 직영기업 및 공사공단 보조와 중복
(01기타회계전출금)
되지 않도록 작성
306출연금(01출연금),
309공기업경상전출금
(01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02공사
○ 출연 및 대행사업비 등 경상수요
공단경상전출금),
직영기업및
403자치단체등자본이전
*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운영 보조 (공
공사?공단 보조
(02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사
404공기업자본전출금
공단 경상전출금)
(01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02공사공단자본전출금)
502 출자금 (공사공단 출자)
□법정교부금
○ 광역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법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서 법령으로 규
정하고 있으므로 자율재원에 포함되지 않음
구분
사업비 분류기준
해당 통계목
조정교부금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308자치단체등이전(03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시군 재정보전금
308자치단체등이전(04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 시세징수,도로점용,환경개선, 배출부과금 등 308자치단체등이전(02징수교부금)
주: 법정교부금 중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정교부금으로 명칭이 통일되며 시행일은 2014
년 11월 29일 이후
□고정경비
○ 고정경비는 청사관리비, 도로유지비, 상하수도 구조물 정비비, 가로등 보안등 관리와 같
이 도시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경비로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재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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