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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정책리포트01
가. ICT를활용한불법광고물신고·정비
먼저불법광고물에대해시민들이실시간으로손쉽게신고할수있도록스마트폰신고시스템을
마련하였다.별도의앱을만들기보다2012년초에개설되어2015년9월30일기준약72만명이다
운로드하였고,누적이용건수가약88만건인‘생활불편신고스마트폰앱’을활용하였다.해당앱
의담당부서와협의하여금년6월‘불법광고물신고’카테고리를신설하고,불법광고물발견시
시민들이그자리에서실시간으로스마트폰에사진한장과간단한정보입력만으로신고할수있
게되었다.특히스마트폰의위치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직접위치를상세하게입력하지않더라
도신고한위치가자동으로입력됨으로써신고가용이해짐은물론담당공무원이정확한위치를
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그림1참조).
그림 1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서비스개요
나. 불법유동광고물모니터단운영
신고시스템의활성화를위하여불법유동광고물모니터단을구성하고적극적인참여를요청하였다.우
선매해1년단위로위촉되어국가정책에많은관심과참여로긍정적평가를받고있는전국의생활공
감정책모니터단4,000여명을활용하였다.해당모니터단의경우기존에는주로생활주변에필요한정
책아이디어를제안하는활동을하였는데,이번‘불법유동광고물정비계획’에참여하도록하기위해서
행정자치부가전국에시·도단위로열리는교육에직접나가서모니터단들에게취지와참여방법을설
명했다(그림2참조).또한각지자체에서는시·군·구별로자체공무원모니터단을구성하여출·퇴근
시나거주지주변에불법유동광고물발견시‘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을통해신고에참여하도록
하였다.이와함께설치되어있는옥외광고물의합법·불법판단및신고요령에대한이해를돕고자모
니터단을대상으로홍보책자및동영상을제작하여배포하였다(그림3참조).
10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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