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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정책 리포트 01
무엇보다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앞서 설명한 타임스
퀘어 광장이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할계획입니다.이지역에서는광고물이주변의문화·관광요소와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
의시험무대역할을할수있으리라전망하고있습니다.자유표시구역지정은운영지침을마
련하고,하반기에시·도지사의신청을받아연내에선정할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
습니다. 기존에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자·도형 등의 형태 그대로 제작한 광고
물(입체형 간판)도 일반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
록하였고,이와별도로매년풍수해등에대비해시장등이옥외광고물등에대한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
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간혹 발생하던 노후·불
량간판등의추락등으로인한옥외광고물안전사고를원천적으로방지할수있도록하였습
니다. 또한 기존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
는데한계가있었으나시·도지사가시·군·구에불법광고물단속을명령할수있고,시·
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단속의실효성을한층더높였습니다.
하지만옥외광고산업진흥을위한과제는여전히남아있습니다.먼저디지털광고물이안정
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허가·신고 및 관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협조
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반하는 조례 제정 및 집행으로 실제 현장에
서는많은사항들이적용되지못하는사례들을언론기사를통해볼수있습니다.
이번옥외광고물법령개정과관련해서도개정취지에부합하는조례제정및유연한법집행
이필수적입니다.또한광고주와옥외광고사업자의의식전환도필요합니다.상업적이익만을
추구하여도시미관을해치는광고물들이늘어날경우이제겨우진흥의대상으로관점이변화
된옥외광고물이다시강력한단속·정비를해야되는골칫거리로취급받을수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련제도도여전히개선해나가야할사항들이있습니다.먼저법령의옥외광고
정의와 옥외광고 산업의 정의가 상이하여 옥외광고 진흥과 관리를 모두 저해하고 있다는 의
견이있습니다.옥외광고법에서는옥외광고물을“공중에게항상또는일정기간계속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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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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