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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세미나발표논문집
일보한시도이다.또한해당연구는두개의세입지표들을사용하는데,하나는총영업수익
의일부인일반세입에 대한 지표이고,다른하나는 총프로그램수익의일부인 사용자요금
에 대한 지표이다.서비스 지불능력 지표의 경우,하나는 BTA(Business TypeActivities) 수익
및 비용에 기반한 비율을, 또 다른 하나는 TPG(Total Primary Government) 비용의 일부로
BTA프로그램 수익을 사용한 비율을 포함한다.존슨,키오코 및 힐드레쓰 연구(2012)는 TPG
재정상태,TPG세입측정치,BTA수익에서지출된TPG비용 측정치 모두주신용등급에긍
정적인영향을주었음을발견하였다.
기타 다수 주요한 연구들(Zimmerman 1992, Hendrick 2006, Jimenez 2009, Sohl 외2009,
Wood2011, Ross,Yan,및Johnson2014)이존재한다.본문상재무지표들의기틀이되는해
당연구들은대안적인재정상태측정치를제공한다.
연금 채무 또는 퇴직자 건강 보험 수혜나 사망 보험금 같은 기타 퇴직 수당(Other
Postemployment Benefits, OPEB)의 재정 상태 지표 관련하여 주 연금 및 OPEB보험은 자금
부족으로위험한수준이고(PewCenterontheStates2010),중앙정부보다지방정부의시스템
이 더 낫다는 증거도 없다. 2004년에 GASB는 OPEB 보험의 미적립연금충당부채(Unfunded
Actuarial AccruedLiability,UAAL)에 대한 정부 보고를 요구하는 보고서 43호,‘연금 보험 외
퇴직 수당에 대한 재무 보고’를 펴냈다.UAAL효과를 평가하기 위해,미드(Mead,2013)는 두
가지 척도를 제안한다. 첫째는, 자산 가치를 연금충당부채(Actuarial Accrued Liability, AAL)
로 나눈 적립율이다.해당 비율은,‘번만큼 쓰는 방식(Pay-as-you-go System)’에서는 0%만큼
낮거나,완전 적립(FullyFundedSystem)또는 AAL초과자산보유방식에서는 100%이상일 수
있다.둘째,지급급여와미적립연금충당부채(UAAL)비교는미적립부채의규모를실감하게
한다.
미국의연구에서알수있듯이정부차원의재무제표에서재무지표를제공하고있지않고,
학자들이지표를설정하여연구를한경우들이있고이들의재무지표설정은매우다양하고
일관성혹은이론에근거한것으로보기는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강문수(2009)는지방자치단체의재무분석지표를분석하고,미국의사례를참고하여,자주
성(2개),안정성(2개),효율성(8개),회계책임(5개),재원조달및배분(6개)등5개분야에총23
개지표를제안했다.
김경호?이효는(2011)는 지방자치단체 재무분석지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비교하여,
기존의29개지표를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관리지표,주민관심지표로각각5개로총15개
지표로개선하여제시하였다.
박재환?양대천?권해숙(2012)는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향상을 위해재정성과지표가
일보한시도이다.또한해당연구는두개의세입지표들을사용하는데,하나는총영업수익
의일부인일반세입에 대한 지표이고,다른하나는 총프로그램수익의일부인 사용자요금
에 대한 지표이다.서비스 지불능력 지표의 경우,하나는 BTA(Business TypeActivities) 수익
및 비용에 기반한 비율을, 또 다른 하나는 TPG(Total Primary Government) 비용의 일부로
BTA프로그램 수익을 사용한 비율을 포함한다.존슨,키오코 및 힐드레쓰 연구(2012)는 TPG
재정상태,TPG세입측정치,BTA수익에서지출된TPG비용 측정치 모두주신용등급에긍
정적인영향을주었음을발견하였다.
기타 다수 주요한 연구들(Zimmerman 1992, Hendrick 2006, Jimenez 2009, Sohl 외2009,
Wood2011, Ross,Yan,및Johnson2014)이존재한다.본문상재무지표들의기틀이되는해
당연구들은대안적인재정상태측정치를제공한다.
연금 채무 또는 퇴직자 건강 보험 수혜나 사망 보험금 같은 기타 퇴직 수당(Other
Postemployment Benefits, OPEB)의 재정 상태 지표 관련하여 주 연금 및 OPEB보험은 자금
부족으로위험한수준이고(PewCenterontheStates2010),중앙정부보다지방정부의시스템
이 더 낫다는 증거도 없다. 2004년에 GASB는 OPEB 보험의 미적립연금충당부채(Unfunded
Actuarial AccruedLiability,UAAL)에 대한 정부 보고를 요구하는 보고서 43호,‘연금 보험 외
퇴직 수당에 대한 재무 보고’를 펴냈다.UAAL효과를 평가하기 위해,미드(Mead,2013)는 두
가지 척도를 제안한다. 첫째는, 자산 가치를 연금충당부채(Actuarial Accrued Liability, AAL)
로 나눈 적립율이다.해당 비율은,‘번만큼 쓰는 방식(Pay-as-you-go System)’에서는 0%만큼
낮거나,완전 적립(FullyFundedSystem)또는 AAL초과자산보유방식에서는 100%이상일 수
있다.둘째,지급급여와미적립연금충당부채(UAAL)비교는미적립부채의규모를실감하게
한다.
미국의연구에서알수있듯이정부차원의재무제표에서재무지표를제공하고있지않고,
학자들이지표를설정하여연구를한경우들이있고이들의재무지표설정은매우다양하고
일관성혹은이론에근거한것으로보기는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강문수(2009)는지방자치단체의재무분석지표를분석하고,미국의사례를참고하여,자주
성(2개),안정성(2개),효율성(8개),회계책임(5개),재원조달및배분(6개)등5개분야에총23
개지표를제안했다.
김경호?이효는(2011)는 지방자치단체 재무분석지표를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비교하여,
기존의29개지표를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관리지표,주민관심지표로각각5개로총15개
지표로개선하여제시하였다.
박재환?양대천?권해숙(2012)는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향상을 위해재정성과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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