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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계약연구제12호
율성, 개방성이 높아졌다. 조달시장의 규모는 통상 각국 GDP의 10-1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조달청, 2012). 우리나라도 1997년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이후 2011
년 일반 정부조달 지출액은 총 일반 정부지출의 29%를 차지하였고 이것은 GDP의 13%
해당한다(OECD, 2013). 이처럼 공공조달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공공조달이 정부정책 목
표달성에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조달은 중앙조달과 분산조달로 분류되고 있다. 중앙조달이란 중앙조달기관에서
통합조달 하는 것이고 분산조달이란 지방정부가 각기 자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
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 70조를 근거로
조달청의 역할과 기능이 1990년대 중반까지 확대?강화되고 1994년 WTO의 정부조달협
정에 서명이후 1995년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이 제정되었다(김대인, 2009).
1997년 1월부터 발효되었고 지방계약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
다. 지방분권화, 공공조달의 전산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지방계약법을 근간으로 하는
분산조달의 중요성의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구
매실적이 전체 공공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중앙정부 33.7%, 지방정부 26.7%
로 중앙정부의 비중이 더 높았다. 전체 공공조달 구매에서 국가기관의 비중은 2009년
23.4%, 2010년 17.9%, 2011년 16.5%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정부의 구매 실
적은 2009년 34.9%, 2010년 28.2%, 2011년 28.4%로 중앙정부의 공공조달보다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즉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조달요구 증가 및 다양화에 맞추어
수요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분산조달을 절충
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분산조달이 증가하지만 상당히 유사성이 높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이원화되어 있어 수요기관 및 조달 공급업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왜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공공조달이 중요한지에 대한 정당성 및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공공조달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Ⅱ. 공공조달의 의의
1.공공조달계약
공공조달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민간부분으로부터 필요
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조달행정이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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