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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계약법제는재정법 특히재정지출영역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즉 지방자치
,
.
,
단체가예산을집행하는과정은예산집행의품의 지출원인행위 지출행위및지급
,
,
행위로이루어지는데 이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계약체결등지출원인행위라고
,
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계약을체결 이행등관리하는경
.
우에계약관련법령뿐만아니라예산회계처리등과관련된법령 기준 규칙등에
,
,
의거하여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법치행정의원리상계약업무 회계처리업무등
.
,
도법률 시행령 규칙등에따라야하고 위법 부당한업무처리로인하여예산을
,
,
,
낭비하지않음으로재정의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을제고하는것은세금을납부하
,
,
는국민의공적이익을고려한다면당연한것이기때문이다.
이를위하여본발제문은감사원의감사결과처분요구등에나타난지방계약과
(
)
관련된지적사항을중심으로절차단계별로위법 부당한계약처리실태를점검하
(
)
고계약법의취지와목적에부합하는방향으로지방계약과관련된업무를집행할
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기존의연구성과들중법원사법부의판례를회
.
(
)
고 검토한자료들이다수발견되는데1)
,
이는계약을둘러싼행정청의위법행위로
인하여계약상대방과의분쟁이제기된사안이므로계약업무의적정한처리방향에
대한시사점을도출하기에는한계가있다 대부분계약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
.
나타나는문제는 위법보다는 부당한업무처리로인하여특혜를제공하거나예
‘
’
‘
’
산을낭비하는경우이기때문이다 이발제문은다소지엽적으로보일수도있으
.
나최근3년간
(2015~ 년을중심으로하여지방계약과관련하여문제가제기
2017 )
된지적사항을중심으로현황을분석하고어느부분에착안하여지방자치단체들의
계약업무를적정화시킬수있을것인지를검토해보고자한다.
1)
이는정원
, 2009
년도지방계약판례회고 지방계약연구제권제호통권제호 한국
,
1
1 (
1 ),
지방계약학회
, 2010 , 129-146 ;
년
쪽 정원
, 2010 , 2011
년
년지방계약판례회고 지방계약
,
연구제권제호통권제호 한국지방계약학회
2
2 (
3 ),
, 2011 , 115-131 ;
년
쪽 정원
, 2011
년하
반기 지방계약 판례 회고 지방계약연구 제권 제호통권 제호 한국지방계약학회
,
3
1 (
4 ),
,
2012 , 113-130 ;
년
쪽 정원
, 2013
년상반기지방계약판례회고 지방계약연구제권제
,
4
2
호통권제호 한국지방계약학회
(
7 ),
, 2013 , 73-93 ;
년
쪽 정원
, 2014
년하반기지방계약판
례회고 지방계약연구제권제호통권제 호 한국지방계약학회
,
6
1 (
10 ),
, 2015 , 71-88 ;
년
쪽
김대인 지방계약과공법소송 공법연구제 집제호 한국공법학회
,
,
41
1 ,
, 2012. 10, 1-26
쪽
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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