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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part01_지출
SECTION1재정·회계
영국지자체지출절차개선및
02
영국
직불카드사용사례조사
런던
홍선경
(영국,글로벌리포터)
SECTION2계약
영국의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은업무수행에필요한소액지출한도현금카드를
사용할수있다고한다.현금카드관련규정을비롯하여영국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지출프로세스와효율성개선사례등을알아보고자한다.
영국은1980년대대처리즘,지방재정개혁이거행된이후성과지표를통해 중앙정
개요
부에서지방정부의재정업무를통제한다.지방정부는공공지출의효율적관리와건
(Overview)
전성을제고하기위해중앙정부가마련한가이드라인을따라야한다.또한가이드라
인에따른업무수행결과를매년의회에보고해야하고,중앙정부의가이드라인을
벗어난지방정부는지방세세율인상권한통제,세출상한통제,국가보조금감축,
지방채발행제한등강력한재정적규제를받는다.
2005년도에 중앙정부는 세금의 가치를 최대 효용으로 사용한 지출을 요하는(Best
Value최대가치)지출의대원칙을제시하고,지방정부의재정책임성을확보하기위
해종합성과측정제도를마련했다.이를통해각지방정부는재정업무수행효율보고
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최대효용가치 대원칙에
입각해서 중앙정부는지방자치단체의자율적인업무수행을허용한다.단,모든소
비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효과성을 매년 분석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모든
세출및지출업무에대한성과를관리해야한다.또한객관적지표(Indicator)를통
해재무성과를측정하고재정업무목표(Target)를설정해제도적으로운영하는데
500파운드미만의소액지출의경우까지모두공시해야한다.
영국의지방재정운영과관련해지방감사원(AuditCommission)이회계감사와정
책감사를담당하고있으며,이를중심으로재정운영을위한정책적조언이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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