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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진흥기금,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학교시설사업기금, 농업발전기금)
* 2018년 신설: 재정안전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학교시설사업기금
○ 시?군?구는 평균 9개, 경기도 시군은 평균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안양시는
2019년 현재 17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기금수가 다소 많음
- 기금수는 성남시(19개) 다음이며, 통합관리기금?재난관리기금?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외 소규모 기금 운영임
- 따라서 안양시는 기금을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
Ⅱ. 지방기금제도의 개요 및 현황
1. 지방기금의 정의?운영 특징
○ 지방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자금 중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
칙에서 벗어나 특정분야의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함
○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는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
칙이지만,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탄력적
인 집행이 요구되는 경우 예산과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음(홍수완
외, 2015:23)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
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조례로 설치ㆍ운용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42조)
- 또한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용
의무가 부여된 경우도 조례로 설치?운용해야 함(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기금은 예산의 예외적 운영으로 그 설치목적,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예산확정 및 집
행 절차, 수입과 지출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다른 특징이
있음( 참조)
- 설치목적: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거하여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특
정자금’을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4 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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