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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신고된 민원의
시급성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투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일 수
MISSION?01MISSION?02
있도록했다.
셋째, 주민들이 직접 불법 광고물 철거에 나설 경우 이를 포상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불법 광고물 철거 프로그램은 특정 기간에 불법 광고물 철거에 나서는
시민단체에 대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불법 광고물
캠페인으로운영되고있다.불법광고물에높은벌금을매기는것또한불법광고물관리의한
축을차지하고있다.
미국의 민원 신고 311 애플리케이션은 최근 안전신문고로 통합된 우리나라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과 일맥상통한다. 2012년 출시된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은
불법 광고물 등 불편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해오다 2020년 하반기부터 안전신문고와
통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광고물 등 민원 사안을 신고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신고
라인이 발달되어 있는 만큼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충분한고민이필요하다.
미국산안토니오시의사례와같이미국일부지자체에서시도되고있는시정참여포인트
지급 및 등급제와 같은 방안도 함께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불법 옥외광고물 직접 철거 독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 의식 제고의
MISSION?03
관점에서, 일종의 캠페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민들이 불법
옥외광고물철거를‘불법옥외광고파파라치’와같은수익창출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아닌,
함께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거하는 과정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아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시정 참여 주민 리더 또한
양성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020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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