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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1
그런데이러한자치경찰제도의시행부터다양한문제가노정되고있다.작게는‘국가경찰
에대해지방자치단체가능결개발비등복지후생비를지급할수있는가?’부터크게는지방
의회가중앙정부가편성한예산을그대로‘재배정’하도록하는것이정부예산및회계준칙
에부합하는가등이다.후자의문제와연계하여‘자치경찰사무사업비를어떻게지원하는것
이가장바람직한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이러한문제점의근원은자치경찰제가권력
김홍환
기관개편을위한검·경수사권조정과정과연계하여일원화모델을채택하였기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즉 자치경찰사무는 법률을 통해 명시했으나, 자치경찰사무 수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 또
는지방의회가아니라국가경찰이라는점에서모든문제가파생하고있다.이연구는이러
한부분에초점을맞춰현행제도를기준으로할때바람직한재원이전방안과자치분권위원
회에서2018년11월발표한자치경찰제도입방안(당초안)을기준을할때재정이전및재
원확보방안대해검토하여합리적대안을모색하고자한다.
자치경찰제정착을위한
연구의구성은제2장을통해자치경찰제현황,사무구분과경비부담의원칙,정부간재
재정지원및재원확보방안모색
정이전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경찰예산의 현황분석과 특징을 바탕으로
재정지원및재원확보방안에대해검토하고자한다.마지막으로제4장에서는현행제도를
기준으로하는경우와이원화모델로개편될경우를가정하여합리적재정이전및재원확보
방안을제안한다.
Ⅰ.서론
Ⅱ.이론적논의
문재인정부는「광역단위자치경찰제」도입을국정과제로정하고,대통령소속자치분권
위원회를중심으로자치경찰제법제화를위해노력하였다.이러한노력의결과로서2020년
1.자치경찰제도입
12월9일「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이국회를통과함으로서자치
경찰제시행의근거를마련하였다.이후2021년전반기에시·도별시범운영및조례제정
자치경찰제도입논의는문민정부에서부터시작하였다.그러나역대정부에서다양한이
등을통해2021년7월1일부터자치경찰제가전면시행되었다.
유를들어도입되지못하였다.이절에서는자치경찰제도입과관련된논의를정리하고현
법률의 개편은 그간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찰법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별도
행자치경찰제도의모습을제시하고자한다.
로 정하는 수준으로 정리되었다.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였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기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하였다. 시·도경
1)도입경과
찰청장의임용관련사항을정하고,소관사무에따른경찰청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및
국가수사본부장의지휘·감독체계마련하였다.
(1)참여정부이전
참여정부 이전은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로 구분된다. 첫째,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실시와더불어국정방향으로서‘본격적인지방화시대의개막’을내걸었다.1990년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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