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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재해 원인별 피해액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태풍에 의한 재해 피해는
누계액 기준 1조 9,568억원, 강풍 피해는 316억원으로 태풍과 강풍을 합치면 약 2조원
의 피해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1.1-2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현황 /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그림 1.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에서
복구액은 피해액의 약 2.6배로 대략 1년 동안 약 1.2조원의 복구 비용이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이 피해액보다 높은 사회적 지출을
필요로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해 대응 및 복구의 관점에서
재해 예방과 대비, 통합적 재난관리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지역의 재난 피해를 예방 및 대응하고자 재난 관련 예산
을 사전에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 투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지자체에서 다
음 해에 필요한 재난 안전 관련 필요 예산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한 후 재난예산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그림 1.1-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22년 재난 안전관리 예산은
사전협의제도 시행 전 2014년 재난 안전 관리 예산 대비 1.86배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재난 안전 예산 증가가 의미하는 바는 재난 안전에 관한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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