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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물품, 용역
공사, 제조, 용역
○ 검사(§17①,②,③)
○ 검사(§14①,②,③)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미만의계약또는매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같은 항
작성을생략
에따른검사를하지아니할수있음
○ 대가의지급(§18)
1.「지방회계법」에따라선금급(先金給)을지급하거나
2. 해당연도예산의범위를초과하여시공한부분에
-
대한대가는계약당사자간에합의한바에따라
지급함
○ 대가의선납(§19)
○ 대가의선납(§16)
- 매각·임대
매각·대부
- 이경우계약상대자는제15조에따른계약보증
금을내지아니할수있음
○ 계약의담보책임(§20②,③,④,⑤)
-
○ 하자보수보증금(§18②,③)
○ 하자보수보증금(§18②,③,④)
- 금액산정추가
-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지방자치단체에귀속시켜야함
○ 물가변동등에따른계약금액의조정(§22)
○ 물가변동등에따른계약금액조정(§19)
공사·물품·용역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 회계연도시작전또는예산배정전의계약체결(§23)
- 지방자치단체의긴급한재해복구계약조건추가
- 예산배정전포함
-
○ 장기계속계약및계속비계약(§21②,③)
○ 계속비및장기계속계약(§21)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
예산의범위를초과하여연차별공사를이행가능
결하여야함
○ 단가계약(§25②)
구매·보수·복구추가
-
○ 제3자를위한단가계약(§26)
-
○ 개산계약(§27③)
재정ㆍ경제정책상예산을조기에긴급하게집행할
필요가 인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
또는용역을개산계약으로체결가능
○ 종합계약등(§28③)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가체결하려는공사
-
ㆍ물품ㆍ용역등의계약을한꺼번에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계약을체결가능
○ 공동계약등(§29②)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
-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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