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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
(2) 청구인 소속 ○○○과 피청구인 소속 ◇◇◇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
속 ◇◇◇은 위 공고상 ‘1건의 저류조’라 함은 “계약 1건”임을 밝히고 있다.
(3) 2016년 8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발급한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분율 49%로 청구외 ○○토건(주)와 ‘저류조 설치공사’를 2011년 11월
공동수급하였고, 전체공사 계약규모란에는 “전체 저류조 규모 Ｑ=65,000㎥로 ○
○대입구 저류조 Ｑ=40,000㎥, 버들골저류조 Ｑ=20,000㎥, 공대폭포 저류조 Ｑ
=5,000㎥”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 버들골저류조 Ｑ=20,000㎥, 공대폭포 저류조 Ｑ
=5,000㎥는 준공하여 발주처에서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임을 확인함.”으로 부기하고
있으며, 시공회사별 실적공종?시공규모란은 청구인 칸에 저류조(철근콘크리트 구
조물), 저류조 규모 Ｑ=12,250㎥로 기대되어 있다.
(4) 2016년 8월 피청구인은 이 건 적격심사를 위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
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Ⅰ.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나.1)
에서 규정한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동일 구조물의 해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실적을
1건의 동일한 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바, 행안부는 1건의 동일
한 용도의 동일구조물(체)로서 해당 공사의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실적
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동일 종류의 실적 1건의 실적 속에 실적인정 규모 이상 실적
과 실적인정 규모 미만 실적이 여러 곳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실적인정 규모 이상 동
일 실적만 인정하고, 1건의 실적 안에 인정되는 실적규모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
해당 부분만을 동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함.
(5)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중 버들골저류조 Ｑ=20,000㎥, 공대폭포 저
류조 Ｑ=5,000㎥는 약 400여ｍ 떨어져 있으며, 2개의 저류조는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
을 뿐 아니라 버들골 저류조로 유입된 우수가 일정량이 되면 공대폭포 저류조로 흘러
가는 즉, 기능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음에 대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은 구술을 통하여 인정
하고 있다.
[판단]
1. 적격심사와 관련된 시공실적의 대상인 동일 구조물에 대하여
(1) 이 건 입찰공고문은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
에 준공된 1건의 실적(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공사로서 처리용량 10,000㎥이상의 실적 보
유업체”,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
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평가기준을 적용
으로, 시공경험(14점)평가는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는 입찰참가자격과 동일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3)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4.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나.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 공사. 1)은 “동일구조
물이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된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 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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