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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은 중앙정부에 의한 조달청에서 수요기관과 공급자 간의 실시하는 업
무인 물품이나 시설공사, 용역 등의 구매 및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 업체등록, 입찰 및 낙
찰자 선정, 계약체결, 대금 지급 등의 조달과 관련된 전 과정을 온라인망으로 이용하여 입
력 및 처리, 공고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지방분산 조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중
앙집중 조달시스템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자
율적으로 공공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앙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해 왔으나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실제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와 함께 조달행정에서도 조달행정이 분권화의 요구가 제기
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부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왔던 지방계약제도의 운영방
식이 폐지되고 지방계약법의 제정으로 인해 독립적인 법률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던 계약사무방식을 완전히 자율화 하
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계약사무에 관련한 지방분권이 법제도
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김찬동, 2010).
한국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조달업무의 재배분에 관한 논의
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분산구매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어
왔다(강인재, 1995). 이와 함께 중앙조달제도는 분권화 및 자율화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계약
체결 소요기간이 늦어져 발주지연이 불가피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 산정 등의 문제 등
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달행정의 지방분권화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조
달행정 체제가 구축되어 지방정부의 분산조달
6)
체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이용환ㆍ김진덕,
2011). 즉, 계약사무에서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분권형 지방조달행정 시대가 열렸음
을 의미하는 것이다(곽채기, 2008; 김찬동, 2010).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강한 나라로써 공공 조달도 중앙에 의한
조달시스템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었다. < 표 1 >과 같이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은 국
가 혹은 국민을 주체로 하는 프로세스이다 보니 규모가 큰 국책사업이나 다량의 물품을 구
매할 때 분명 강점은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조달시스템도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분권
과는 상충하는 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칭 선진국이라 칭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
율권에 따라 조달시스템도 분산 조달이 운영되고 있다. 지방분산 조달시스템은 지방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지역 주민이 필요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히 구매할 수 있고, 관할지역 업체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기
때문에 지역업체 보호 및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로 인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지역 주
민의 삶의 질 제고, 무엇보다 재정 낭비를 줄여 예산 절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6) 대량집중구매 및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중앙조달방식이 유리하고 수요목적에 부합하
는 자율적 구매에는 분산조달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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