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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1건"의 의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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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76, 2007.7.6]
질의요지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건립(다수의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한 총 예정가격은 5억원 이상이고, 대지 등의 매수 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및제3항의“1건”에해당되어공유재산의관리계획에포함하여야하는지?
회답
경로당 1개의 건립비용(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다수의 경로당을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
으로건립(다수의경로당을건립하기위한총예정가격은5억원이상이고, 대지등의매수상대방은
서로 다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군·자치구의 연간(年間) 경로당건립계획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1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함)을수립하여당해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하는데, 시·군·자치구에서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나,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시·군·자치구에서 취득하는 재산의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 건 질의요지에서 적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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