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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I.
들어가며
THEME
01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함께고령화라는인구구조의변화를겪고있다.통계청(2022)의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시
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 총인구는 5,184만명에서 2050년에 4,736만명까지 지속적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로감소할전망이다.지역별로는경기,세종,충남,제주를제외한모든지역에서감소할것
지방재정 전망과 대응
으로예상된다.15~64세생산연령인구는2020년3,738만명에서2050년2,419만명으
로향후30년간1,319만명감소할전망이며,세종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감소할것으로
예상된다. 유소년인구와 학령인구도 생산연령인구와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반면65세이상고령인구는모든지역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2020년815만명에서
2050년1,900만명에이를전망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경제성장
및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구의 감소는 전체적인 노동공급
의감소를통해경제성장을저해하며,고령화로인한총부양비의증가,생산연령인구비중
의감소,노년인구비중의증가는투자위축과설비투자감소를야기하여경제성장을저해할
수있다.다음으로노인빈곤층확대와노년부양비급등에따른복지수요증가로복지제도의
안정성이저하될수있으며,건강보험당기수지적자전환과국민연금적자전환등으로인해
복지제도의지속가능성이약화되고미래세대의부담이가중될수있다.
인구구조변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는지방재정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세입측면에
서전체적인인구규모감소는과세대상의감소와자산가격하락을통해지방세입을감소시
킬수있다.세출측면에서인구고령화는사회복지지출을비롯한일반행정비등총지출을증
가시킬수있다.이와같은변화는지방세입과세출의격차를증가시켜지방재정수지적자
를확대하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시
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국정목표달성을위해서는인구구조가급격하게변화하는상황을반영한지방재정전망및
적극적인대응방안을선제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이에본고는인구구조변화
에따른지방재정전망과대응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W 허등용
경북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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