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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와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
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3. 분쟁조정 실적 현황
제1기(2006.03.14~2008.05.12)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에 대한 인
식수준 및 홍보미흡으로 인하여 2006년은 한건의 접수도 없었고 이후 3건이 접수되
었으나 반려되었으며 제2기((2008.05.13.~2010.05.12.)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총 8건이 접수되어 철회 및 각하되었다.
제3기(2010.05.13.~2012.05.12.)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1건이 접수되었고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총 8건의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7건의 기각결정과 1건의 인
용결정이 있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10건의 기각과 10건의 인용을 포함하여 총 77건
의 분쟁조정이 있었다.
조정실적 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지방계약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와 현황을 국민
신문고(전자민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 질의회신(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절차
신청 방법
민원사항 검토
결과 처리
신청취지, 이유 및
민원의견 청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민원
입증서류 구비 후 질의
및 계약 적용·해석
처리
인터넷 신청 기타 우편,
계약절차 중지권한 無
완료시 문자 메시지, 이메일,
팩스 가능
국민신문고 회신 참고사항
서류 통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최근 5년간 지방계약 관련 질의·회신 접수 현황(‘13년∼‘17년)을 살펴보면 점
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2017년 말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건수 총 34,577건 중 6,661건으로 행정안전부 전체 비중의 19.3%로 부내 민원처리
최상위에 올라있다.
최근 5년간 민원접수 및 분쟁조정 접수 현황을 비교해 보면 민원접수와 분쟁조정
접수 증가율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3)
13)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접수 건수에 비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쟁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전담직원이 없고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는 여건 즉 분쟁 당사자들
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직 및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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