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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심사 과정에서 일부 투자심사기준이 편
?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중 활용되거나 혹은 특정기준이 제대로 적
부합성 → 한 부문으로 통합
용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
?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기준
연계성 → 한 부문으로 통합
별 배점, 가중치 등 관련기준을 보다 엄격
? 사업규모ㆍ사업비 적정성 → 재무ㆍ경
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성 분석에 흡수
마지막으로, 투자심사과정에서는 다른 선
택 가능성(여기에는 해당사업을 수행하지
② 확대대상 심사항목
않는 가능성도 포함됨)을 비교해보는 접근
기존의 심사항목 가운데 투자심사기준으
방법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
로서 그 중요성이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
근은 특히, 투자사업의 규모가 크고 해당사
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그 역할을
업의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과
확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점검
논란이 큰 사업에 국한하여 시도해볼 필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심사항목을 지적하면
성이 있다.
다음과 같다.
3)
?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중 지방
3. 현행 투자심사기준의 개선
비부담능력과 지방채발행 관련사항
? 재무적ㆍ경제적 수익성(경제적 지속가
정비ㆍ보완)
능성(sustainability) 포함)
이와 같은 문제와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현행 투자심사기준과 심
업의 경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국가장기계획을
사방법에 대한 기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충족하는 수준이면 무난할 것이며, 중장기지역
다음과 같다.
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도 포괄적 범위에서
충족하는 수준이면 무난하다. 이에 비해 중기
가. 투자심사기준의 정비ㆍ보완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사업규
모?사업비 적정여부는 주관적 판단소지가 많
① 축소대상 심사항목
고 이것은 재무?경제성 분석을 통해 어느 정
기존의 심사항목 가운데 투자심사기준으
도 파악이 가능하다.
3) 국비 및 지방양여금의 지원가능성은 비교적 단
로서 그 중요성이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
순한 점검?확인과정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며,
로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그 역할이
마찬가지로 지방채 발행요건 중 적채사업 요건
축소 폐지되거나 아니면 다른 심사항목으
도 단순 점검?확인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지방비 확보가능성, 부담능력 등은
로 이전되는 것이 합리적인 항목들을 지적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상태, 재정력, 채
하면 다음과 같다.
2)
무상환능력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매우 정치화
된 지표 내지 기법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항목
2) 국가장기계획과의 연계가 중요하나 지방투자사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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