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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계약제도 운영 질의회신
금을 받아 현재까지 예치하고 있음
하지만 이행보증금 예치시 상수도 시설공사가 언제까지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상수도 관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
시의 비용분담금이 많이
소요되므로 상수도 시설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1
년도에 상수도 시설공사가 완료되
었음
갑 설
상수도 이행보증금이
1993
년도에 예치되었으므로 년이 경과하면
5
○○
시 세입으로 귀속
시켜야 한다
을 설
상수도시설 설치가
2001
년에 되었으므로 공사완료 후 년안에 청구를 하게 되면 건축주
5
에게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년이 경과한 후에도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
시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회 신
상수도 이행보증금은 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상수도 사업자로부터 예치받
아 자치단체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동 보증금의 예치목적이 당해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함에 있는 바,
반환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상수도 사업자는 상수도 사업이 완료된 이후부터 반환청
구권이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동사업이 완료된 이후부터 상수도 사업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청
구가 조례상에 명시된 일정기한 명시가 없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
69
조 규정에 의한
5
년 시효 적용 까지 없을 경우에 한해 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시킬수 있을 것임
4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시 예산과목
질 의
○○
시에서 국도비 보조금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 예산과목과 관련
하여 갑설 을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 설
당해연도 분은 세입금 정정으로 반납 전년도분은 예산에 편성된 반환금 목에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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