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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련
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
수보증금조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금
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
167,599,350
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
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부받았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만약 원고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위 하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보수보증서에 기하여 그 보증금액을 수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이고 대법
령하였다면 이를
○○
건설의 하자보수의무
2001. 9. 28.
선고
2001 14689
판결 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의 특성상 실손해
할 것이다.
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하자
그 초과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보수보증금이 위약벌 또는 제재금에 해당
명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
한다고 본 나머지 원고가 위 하자보수보증
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
서에 기하여 그 보험금을 지급받았는지 여
자보수보증금의 몰취 외에 그 실손해액을
부에 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입증하여 수급인으로부터 그 초과액 상당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
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특수한 손
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던바 거기에는 당사
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에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
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니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도급인에게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
귀속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이와
분 중 위 하자보수보증금의 공제와 관련
별도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이 위약벌
된 부분 금
167,599,350
원 및 이에 대한
이라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을 파기하고
이 부
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금은 수급인이 하
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
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
,,,,
보증금의 몰취로써 손해의 배상에 갈음하
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
,,,,
되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그에 대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여 수급인이 추가의 배상책임을 지는 특
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이 몰취된
경우에 그 보증금은 손해액의 배상에 충당
됨이 당연하다 할 것인데 한편 원고가
건설로부터 위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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