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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하고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
지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면 분
리과세 대상임(행안부 세정-9, 2008. 1. 2)
[사례] 제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종중 소유의 제실이 제사 등의 목적에 일부 사용된다 하더라도 종중의 경우에는 지
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종중 명
의의 제실 및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행안부 시군세
-217, 2008. 4. 2)
[사례] 교회에서 일정기간 커피등을 판매시 수익사업영위 판단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고 약 5개월간 커피와 다과를 판매하였지
만，위 영업기간 동안 판매수입 2,689,200원，판매비용 2,424,130원으로 판매이익금
이 265,070원에 불과한데 그 대부분을 선교헌금으로 입금한 점，판매비용은 모두 재
료비로서 인건비 지출없이 교회신도인 자원봉사자들이 커피 등을 실비로 판매한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할 것
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외부 간판이 “을림픽 대영교회” 로 되어 있어 일반인
들은 영업사실을 알기 어렵고， 내부의 상호명이“OIJYMPIC BOOK CROSSING”
(BOOK CROSSING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국내에 도입된 책 돌려 읽기 운동）으로 되
어 있는바，통상 교회는 예배당 외에 부속시설로 신도들의 휴게장소를 두고 있으나
위 교회는 2층에 예배당만 있고 별도의 휴게장소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로 신도들에게 커피 및 다과를 실비로 제공 하고 도서를 대여하는
휴게장소로 사용되는 교회의 부속시설일 뿐，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감사원 2008감심 제114호, 2008. 4. 18)
[사례] 학교구내식당 등의 수익사업용 토지여부 판단
학교법인이 취득한 학교건물의 일부를 구내식당, 은행, 레스토랑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경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장학금, 임차료 등은 전액 학교법인의 고유목
적사업에 사용되고, 그 이용자도 학생 및 교수 등으로 외부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라면, “건물부분을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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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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