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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분권개혁 추진방향과 중점시책
1. 재정적자와 지방분권개혁
1995년 당시에 일본이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게 된 기본배경의 핵심은 재정적자 급증에 따른
재정위기의 해결이었다. 이러한 지방재정위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차입금의 증가로 인한 장기채무의 증가이다. 이것은 1990년대 활발히 추진된 공
공사업비의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2001년 이후 재정적자로 인한 재원대책으로 발행된 임
시재정대책채 등 지방채의 증가로 인한 장기채무의 누적적 증가가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였
던 것이다.
둘째, 지방재정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이다. 이는 계속된 경기 불황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인한 세수부족이 지방교부세 삭감이라는 중앙의 긴축재정정책으로 나타났고,
지방에서는 지방세수 감소와 교부세 삭감 등 지방세입의 일반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출산 고
령화로 인한 각종 경상적 경비(부조금, 보조금, 복지비)가 점점 증대 되었던 것이다.
셋째, 특별회계 및 지자체의 산하기관 재정악화이다. 즉 상하수도사업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의
특별회계와 출장소 및 사업소, 제3섹터 등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재정이 악화되어 지자체의
총체적 재정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넷째, 재정의 감독 및 평가제도의 미비이다. 이는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이권문제와 그로
인한 부패, 무분별한 사업추진 및 재정집행에 대해 이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제도의 불비가 재정
적자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지자체별 재정격차 심화이다. 대도시지역에서는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집중되고,
대다수의 지자체는 재원부족으로 인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 구체적으로 공공사업 중심의 정책
에 지방을 동원하였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국고보조금, 재정투융자와 정부보증 등 정부간 재
정관계의 연계를 통한 지방채 발행 지원 등이었다. 이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채무누적과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경비의 증가, 불경기에 의한 세입 감소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
본의 지방분권개혁은 이러한 지방재정 적자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단행된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지방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분권개혁은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의
시행으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명확화, 권한 및 재원의 이양, 기관위임사무폐지, 중앙의 간
섭 축소, 법령의 의무화 및 규제완화, 지자체행정체제 정비 등 6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실시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지방분권개혁 6대 분야의 일환으로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및 기능배분에 따른 재원
이양의 구체적 형태로 나타난 것이 삼위일체개혁이다.
먼저 지방분권의 추진경위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 삼위일체개혁 실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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