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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나.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발전방향
1) 기본방향
1991년 이후, 특히 1995년 민선시대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많이 신장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지방재정 관리제도는 지방에 대한 통제를 위해 도입되어 온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세계적인 지방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면, 지나
친 중앙정부의 관여와 개입으로부터 벗어나 지방정부 스스로도 재정운영의 성과와 효율성
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김흥래, 2004, p329).
따라서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발전방향 역시‘자율과 책임 및 효율성’
이라는 기본방향을 설
정해볼 수 있다. 첫째, 재정관리 제도의 자율성 강화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지방재정 관리
제도가 타율적이며 외부통제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지방정부 스스로 규율과 재정준칙을 세
워 지켜갈 수 있도록‘자율규제’
와‘내부통제’
가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해야
운영실적과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의
성과와 과실은 고스란히 지방에 귀결되기 때문에 책임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제도의 내실화와 재정공시 및 주
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요구된다.
셋째, 재정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 확보이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여러 이유로 인해 낭비와
비능률이 초래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야기되어 왔다. 따라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
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최소의 재원으로 최대의 효
과’
를 올리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지방의회-단체장을 연
결하는 정책 네트워크(Policy-Network) 구축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 및 관계정립이 요구된다.
2) 삼위일체 통합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지방재정 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핵심인 예
산과 회계 및 재정정보가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전산망과 정보도 호환성이 없
어 자기통제와 검증시스템(Self-Control & Self-Monitoring System)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방재정 전산시스템을 통합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
전경보체제에 의해 문제점이나 위기징후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징후나 문제
를 불법적으로 야기시킨 경우는 선별적으로 외부통제에 의해 강력한 페널티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지방예산은 성과관리 체제로 전환되고 사업예산 제도가 추진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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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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