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페이지

LOFA 포럼
REPORT
올하반기에들어서면서지방재정위기를한목소리로말하는지자체들이늘고있다.이런위
기의원인은세계경기의침체로인한지역경제의위축가능성,지자체세입의중앙의존도심화,저출
산·노령화사회로인한지자체의사회복지비용급증,지자체의비효율적인재정지출,지방공사나공
단의채무의증가등이있을것이다.이런위기를극복하기위해선무엇보다지자체의재정은지역주민
과시민단체등의상호작용을거쳐결정되어야한다는것이다.
글_최재경(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사업본부장)
올 여름은 유난히 예년과는 다른 모습으
지방재정 위기 문제를 한목소리로 거론하고 있고,
로 나타났다. 100년 만이라는 무더위가 국민들의
이에 발맞추어 학계에서도 지방재정 위기 관련
심신을 극도로 지치게 하더니 무더위가 지나자마
세미나·포럼 등을 통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지
자 연이은 초대형 태풍들로 국토 전체, 그 중에서
고 있다. 이런 논의가 잦아지는 것은, 연말 대선
도 서남부 해안지방의 피해가 극심하다. 그렇지
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지방재정 위기를 강조하
않아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위축되어 있는 서민
는 면도 있겠지만 지방재정 건전성에 적지 않은
들에게 그야말로 정신마저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
문제가있다는실제적인면도간과할수가없다.
괴물인 셈이다. 이제 막 결실을 앞둔 가을과 추석
지방재정에 문외한이었던 필자가 지방재정공제회
이라는 시점에서 풍수해가 덮치니 서민들은 풍족
로 출근해 지방재정에 관심을 갖게 된 지도 벌써
치 못한 가계재정을 나라 탓으로 돌리며, 차례상
1년이넘었다.
마련을 걱정할 정도로 지역 민심이 흉흉하다. 게
그 짧은 기간 중에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들려오
다가 서민들의 가계부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
는 걱정이나 주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항
처럼, 요즘 지자체의 재정 사정도 다급하긴 오십
이 바로 지방재정 위기 문제이기도 했다. 이런 연
보백보이다. 올해 지방재정의 화두는‘재정건전
유로 비록 진부하지만 지방재정 위기와 연관된
성’에 있었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지자체에서
주제를다시다루어보고자하는것이다.
10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