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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여객공항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는데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나 공기업으로부터 이들 수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 환경오염 지역시설감가상각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 환경적인 손실을
,
,
,
입고 있다.
만약 중앙정부가 외부불경제효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행정비용을 내재화 하도록 적정한 지방세나
법정외세 등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면 공항만을 낀 지방정부들은 관광세 통행세 입도세 또는 관련 지역
,
,
,
자원시설세 항목 등을 신설하여 외부불경제효과로 인한 손실과 행정비용 유발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적
절하게 내재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조세법률주의는 지역 사정에 맞는 신세 신설을 원천적으
.
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현행 지역자원시설세도 이용할 수 있은 항목을 미리 결정 하였기에 자치단
,
체가 이를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다 비록 지역자원시설세나 지역에 맞는 지방세 신설이 없더
.
라도 중앙정부가 이들 지방정부들에게 교부세나 특별회계 기금 등을 통하여 공항만이 존재한 도시들에
,
게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내재화 시켜 준다면 굳이 새로운 지방세의 신설이 필요치 않
을 것이다 하지만 전술했듯이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재정의 중앙의존과 부족한 지방재원의 현실을 감안
.
할 때 공항만을 낀 지방정부들은 이들 외부불경제로 인한 손실과 행정비용 유발에 대하여 중앙정부에게
국세 국가세외수입 및 공기업 수입의 일부 해당 지방 이전이나 지방세화 또는 공동세를 주장할 단계에
,
,
,
이르렀다.
공항만을 낀 자치단체들이 관세 출국납부금 공항이용료 수입 등의 창출과정에 환경오염 소음공해
,
,
,
,
교통사고 위험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방정부에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손실과 자치단체에 행정비용
의 유발 및 이에 대한 보상을 심층 분석한 연구가 국내에 거의 없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이들 자
.
치단체들에 관세 국세 세외수입 출국자부담금 공항여객이용료 공기업수입의 일부를 해당 지방정부
(
),
(
),
(
)
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손실과 행정비용 유발의 내재화 수단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근거
하여 해당 지방정부에 일부 이전하는 논리적 근거를 도출한다 또한 이들 수입이 징수지 지역 지방정부
.
에 일부 귀속시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한다.
1.
관세의 목적 및 관세의 일부를 징수지역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논리적 근거
1)
관세의 목적
'
관세는 관세선
'
(customs frontier)
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3)
관세는 수출
품에 부과되는 수출세
(export duties),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입세
(import duties)
와 단지 국경을 통과하
는 화물에 부과하는 통과세
(transit duties)
로 구분된다 오늘날 수출품이나 통과물품에 관세를 부여하는
.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도 물론 수출품과 통과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은 없다 따라서 관세는 수입품에
.
부과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다.
관세선은 정치적인 국경선
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 관세동맹 자유항 자유무역지대 등 즉 경제상
의 관세영역
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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