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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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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중요한 지방세수입이 1991년 40.4%이던 것이 민선 1기인 1995년 41.8%로 증
가하였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34%로 최저 수준을 나타내
더니 2013년에는 34.2%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자주재원의 하나인 세외수입 역시 1991년에는
30.5%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민선 3기까지는 25% 수준을 보였으나 민선 4기부터
24%대로 낮아졌다가 2013년에는 아예 21.2%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결국 자주재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재정 세입예산 순계추이
(단위: 억원, %)
부분도입
민선1기
민선2기
민선3기
민선4기
민선5기
구 분
1991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199,035
366,671
507,649
537,724
715,088
781,425
923,673
1,119,864
1,375,349
1,410,392
1,568,88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80,350
153,169
184,977
185,685
266,397
288,165
336,952
380,732
470,670
497,434
537,470
지방세
(40.4)
(41.8)
(36.4)
(34.5)
(37.3)
(36.9)
(36.5)
(34.0)
(34.2)
(35.3)
(34.2)
60,716
90,324
166,917
157,593
183,375
200,363
233,769
278,509
337,708
296,349
334,124
세외수입
(30.5)
(24.6)
(32.9)
(29.3)
(25.6)
(25.6)
(25.3)
(24.9)
(24.6)
(21.0)
(21.2)
34,524
56,713
70,298
69,187
123,499
115,196
172,047
214,083
265,081
274,085
314,600
지방교부세1)
(17.3)
(15.5)
(13.8)
(12.9)
(17.3)
(14.7)
(18.6)
(19.1)
(19.3)
(19.4)
(20.0)
5,570
18,701
28,763
29,061
46,281
48,504
지방양여금
-
-
-
-
-
(2.8)
(5.1)
(5.7)
(5.4)
(6.5)
(6.2)
17,875
32,189
43,331
78,912
90,387
106,663
152,813
211,590
265,004
305,528
341,732
보조금2)
(9.0)
(8.8)
(8.5)
(8.5)
(12.6)
(13.6)
(16.5)
(18.9)
(19.3)
(21.7)
(21.8)
15,575
13,361
17,286
8,146
22,639
28,092
34,950
36,886
36,996
40,960
지방채
-
(4.2)
(2.6)
(2.6)
(1.1)
(2.9)
(3.0)
(3.1)
(2.7)
(2.6)
(2.6)
주: 1) 증액교부금 포함.
2) 2001년부터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포함.
3) 당초 순계예산 기준임.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각연도.
이에 반해 의존재원의 핵심인 지방교부세는 1991년 3조 4,524억원이던 것이 2011년에는
27조 4,085억원으로 7.4배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을 보면 1991년 17.3%였다가 민선 3기 초
반 15%수준으로 낮아졌다가 2005년 18.6%로 증가하더니 민선 4기 내내 19%의 수준을 나
타냈고, 2013년에는 20.0%로 증가하였다. 참여정부 당시 재정분권화의 일환으로 지방교부세
의 법정률을 인상하였으나 재원으로서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대표되는 보조금 역시 1991년 1조 7,875억원이던 것이 2013년에는
34조 1,732억원으로 무려 19배의 신장율을 나타내 세입규모 증가율의 주된 요소가 되었다.
그 비중 역시 1991년 9%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현재 21.8%로 증가하였고 지방세입의 여
타 항목과 비교해도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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