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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실무
민원실무
Question05
■정당현수막의처리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정당법’제37조제2항에서는정당이특정정당이나공직선거의후보자를지지·추천하거나반대함
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
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 활동의 자
유 보장은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선언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개별 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홍보는‘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호에 따라‘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므로 행사 또는 집회 없이 정당의 정책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않을것입니다.
Question06
■불법현수막과태료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 제1항 1호에서 제3조 또는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에 의하여
정비된 광고물에 대하여도 의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동법 제3조 또는 제3조의 2를 위반하여‘입간
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부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어떠한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
당법률상규정에따라과태료를부과해야하며, 과태료규정은강행규정으로서질서위반행위에대
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10조의 2(행
정대집행의 특례) 규정에 따라 관할청에서 철거한 광고물일지라도 불법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
한자에게는과태료를부과함이타당할것입니다.
100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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