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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가치
+지방재정Q&A
지방재정
질의회신사례
최지영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무관
Q1.
공무원신분이아닌자에대한특정업무경비지급이가능한지
A1.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는기본적으로특정업무경비지급대상자를지방
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동일부서에서동일업무를수행하는비정규직등(무기
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에 대해서도 지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지급 가능 여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자율적으로결정할사항입니다.
Q2.
지방자치단체조례로설치되지않은TF조직의3급및4급공무원에대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지급가능여부
A2. TF팀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정식 기구가 아님을 감안할 때, 정식 직위에 대한 확인
이 불가하므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은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정원기준」제10조제1항에따른복수직3급은월50만원,무보직4급은월15만원
을편성가능하다는단서조항에따라과장급(4급)의경우무보직4급에해당하여월15만
원편성이가능할것이며,국장급(3급)이복수직일경우에는월50만원편성이가능할것
으로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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