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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방법 개선 연구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개선안 검증의 목적과 범위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업계획 단계인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판단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방법을 현행보다 개선함이 응당 요구됨
?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궁극적으로 타당성 조사에
서 요구되는 정책적 타당성의 근거(evidence)를 의미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미시적
인 분석방법 개선으로 타당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미시적인 관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개선 여
부 뿐만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타당성 조사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2.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개선안 평가
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방법 개선안에 대한 평가
□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들의 긍정적 평가
?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기존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방법 및 개선안(이하 “개
선안”)을 비교?제시하고, “제시된 개선안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
석의 타당성?신뢰성을 제고하였는가?”를 질의하였음
(답변 1-1) “제시해주신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의 세 가지로 제시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각각을
해석할 때 일종의 판단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1-2) “분석 대상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상대적 강도를 경험분포를 통해 도출한 분포
(히스토그램) 상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의사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 1-3) “사업 유형 또는 사업대상 지역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크기를 비교할 대상을 유연하
게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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