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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Ⅵ. 부과징수
1. 소득분
(1) 신고납부
가) 법인세분의 신고납부
① 신고납부기한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개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한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30일) 내에 신
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의 본점을 포함한 각 사업장의 소재지 시?군이 각각 납
세지가 되며 법인이 본사 외에 사업장을 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분의 과세
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과 건축물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본사와 사업장의 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별로 각 자치단체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를 계산,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동일한 광역시 내에 2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 또는 광역
시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모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 소재
한 사업장 중 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본점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구청
에 일괄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
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세액의 귀속사업연
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지방소득세
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산세 및 환부이자규정은 배제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이나 당해 세법에 의한 기한의 연장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방소
득세의 납기도 따라서 연장되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는 지방소득세납기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내무부 세정 13407－618, 1996.6.14. 참조).
법인세분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나, 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분지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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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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