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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③ 통합ㆍ확대 심사항목
는 대안(do-nothing alternative) 을 고려
기존의 심사항목 가운데 심사의 중요성
하여 그 장ㆍ단점에 대해 개괄적으로 검토
과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동시
하는 발상전환의 접근도 요구된다. 이러한
에 분석의 목적과 편이성 차원에서 통합ㆍ
접근방식은 모든 투자사업에 대하여 시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심사항목을 지적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거나 사업
하면 다음과 같다(유사성격의 기준을 거시,
의 경제ㆍ재정적 중요성이 매우 큰 사업을
미시적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재구성,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완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 사업필요성ㆍ시급성과 주민숙원ㆍ수혜
III. 심사대상사업의 유형화 및
도 및 사업요구도의 통합확대
투자심사기법의 개선
④ 추가보완이 필요한 심사항목
기존의 투자심사기준에는 제시되지 않고
1. 사업 유형화의 필요성
있으나 지방투자사업의 특성과 변화하는
지방행정을 고려할 때 향후 반드시 포함되
앞서 파악한 현행 투자심사제도의 문제
는 것이 바람직한 심사항목으로는 다음을
점과 공공투자사업의 특성 및 파급효과 등
지적할 수 있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투자대상사업
? 투자사업의 환경ㆍ건강ㆍ안전에 대한
의 유형화를 통해서 심사방법과 적용기법
영향
을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재와 같은
? 투자사업의 부정적(negative) 측면 :
획일적인 심사기준과 판정방법을 그대로
주민반대, 이해집단 갈등, 토지매입 난
적용할 경우 재정지출을 통한 자원배분의
관, 기타 사업지연 요인, 인접 자치단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과 사회적 형
체와의 관계 등
평성(social equity)의 균형을 기대하기는
? 투자사업의 위험 및 불확실성(risk &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사업의 특성상 경
uncertainty)
제성이나 수익성이 없는 자치단체 투자사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환경과의
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 부문의 가중치를
조화, 재정 안정성
크게 부여한다면 이 사업은 투자심사 과정
? 인접 자치단체와의 공동추진 가능성
에서 탈락할 확률이 높다. 일반적으로 수익
(규모경제, 지역정서 등)
성 사업은 비용편익분석 결과 비용편익비
? 기타 행정환경 변화 및 신수요 요인
율(B/C ratio)이 1을 초과하고 플러스의
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를 가질 가
⑤ 사업 불 실시(不實施)에 대안 검토
능성이 높은데 비해 도서관, 박물관, 복지
투자심사과정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
시설과 같은 비 수익성사업은 공익성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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